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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상품 만들 때 사전신고 안 해도 된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상품을 만들 때 약관을 미리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절차가 사라진다. 보다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의 원칙을 사전 심사에서 사후 관리로 바꾸기로 하면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완전 판매에 대한 사후 규제는 강해진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약관과 광고에 대한 사전규제를 은행연합회 등 협회에 자율로 맡기고, 금융당국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의 개별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만 개별약관을 자체 심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 등 모든 금융 관련 협회에서 약관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내년 2분기 관련 협회의 내규가 바뀐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된다.

 금융사 광고도 업계가 자율적으로 심의한다. 현재 금투협 등에서 하고 있는 광고 자율규제 기능을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에 추가로 주기로 했다. 기존 협회가 지닌 광고 규제 권한도 세진다. 현재 홈쇼핑 변액보험 광고에서만 이뤄지던 협회의 사전심사 권한이 다른 보험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업계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의 사후관리도 꼼꼼해진다.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과 판매 방식상 문제점을 잡아낸다. 예를 들어 특정 보험사가 복잡한 상품을 개발해 판매중인데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대다수 소비자가 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럴 경우 금융당국은 판매 초기 단계에서 판매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 또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사의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또는 소비자단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약관과 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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