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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연기금의 부동산 등 대체투자 확대…SOC 투자 땐 가점 부여



부동산 선박 벤처기업 원자재 사모펀드 등 대체투자 통해 투자 다양화

연기금 대체투자 4.4%에서 5.5%로 상향, 금액기준 약 10조원 확대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투자수익 다변화를 위해 국내 대체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국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 시 가점을 부여해 경기부양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국내·외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연기금의 국내 대체 투자목표를 지난 8월말 기준 4.4%에서 5.5%로 1.1%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1조5000억원에서 31조2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대체투자는 채권이나 주식과 같이 전통적 투자 상품 대신 사회간접펀드, 부동산, 선박, 벤처기업, 원자재, 사모펀드 등 다양한 수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통적 투자상품만으로는 수익성 확보가 어렵자 수익률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기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에 나선 것이다. 또 연기금이 국내 SOC나 부동산 분야에 투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목표수익률 등 투자성과 평가기준을 의미하는 '대체투자 벤치마크'를 마련하고, 위험관리 방식과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선 등을 통해 관련 분야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내·외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달 신규 인프라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한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를 본격 가동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 한국교직원공제회, 삼성생명 등 18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KIIP가 보유한 14조5000억원을 마중물로 삼아 연기금, 민감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사업을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전투자펀드, 이차보전사업,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를 활용해 노후 연안여객선 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하고, 서울·영등포·동인천 등 점용기한이 끝나는 민자역사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나선다.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시장 예측가능성 제고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회사의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가입과 공연정부 제공 의무화를 추진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 규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율 확대(30→50%)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수출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투자여건 개선 등을 통한 투자 유치에 나선다.



또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제조업, 관광, R&D 등 업종별 차등화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지정할 예정이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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