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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별'들의 회의…북 내년 핵과 미사일 동원한 도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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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부 장관(뒷줄 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5년 연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신인섭 기자]


북한판 걸그룹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와 관련해 핵과 미사일을 동원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하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다.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등 연 2차례 정기적으로 군의 주요 간부들과 국방부 장관이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업무의 중점과제를 토의하는 회의체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이 모란봉 악단의 돌연 공연 취소에 따라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전술적 도발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내년에도 핵실험을 시도하거나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방부와 합참이 통합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응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은이 지난 10일 수소폭탄 발언을 한데다, 모란봉 악단의 공연 취소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 이날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간부들과 주요 부대의 지휘관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회의에선 지난해 통영함 비리 발생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방위사업 비리는 반드시 적발해야 하고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며 “방위사업 비리 행위는 매국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과의 소통활성화와 불합리한 관행 제거, 리더십 혁신 및 군내 소통강화, 본분에 충실한 군 육성 등을 주제로 토의했다. 국방부는 특히 올해 추진한 군내 응급의료지원체계 시범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에 따라 내년에는 일반 부대로 확산키로 했다. 군 사법체계 법령 제도를 개선하는 등 2017~2018년까지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한다.

한 장관은 회의 마지막에 “우리군의 변함없는 가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며 “이 가치에 기반한 능력을 구비한 군이야 말로 신뢰받는 군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사를 공명 정대하게 처리함으로써 군심을 결집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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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