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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죄기'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 시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죄기’가 수도권은 2월, 지방은 5월부터 각각 시작된다. 당초 1월부터였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적용 시점을 늦추고, 지역별 시차를 둔 것이다.

방안의 골자는 빚을 충분히 갚을 만큼 대출자의 소득이 충분한지 지금보다 깐깐히 살펴보고, 새로 대출을 받을 때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은행들은 5월 이후 비수도권에서도 주담대 대출자의 소득과 상환능력을 따져봐야 한다. 이를 두고 향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이 마련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수도권은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각각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신규 주택 구입용 대출은 원칙적으로 비거치치식, 분할상환 방식이 원칙이 되고, 거치기간을 두더라도 1년이내로 해야 한다. 주택담보비율(LTV)나 DTI가 60%를 넘어서는 고(高)부담대출이거나, 주담대 담보 물건이 3건 이상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원칙은 기존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만기 연장 때는 가급적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도록 은행이 유도할 예정이다.

소득심사 때도 원천징수영수증ㆍ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소득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 된다. 다만 증빙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으로 추정한 소득 등을 쓸 수는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규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을 때는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스트레스 금리)해 대출액을 제한한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을 때 지방의 경우에도 DTI가 8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를 넘을 때는 대출액을 줄이거나 고정금리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현재 DTI를 산정할 때 주담대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 부담만 반영하고 있지만, 향후 기타 대출도 원리금 부담을 함께 반영해 은행들이 상환부담을 따져보도록 할 계획이다. 이른바 총부채상환비율(DSR)의 도입이다. 당장 대출 규제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DSR이 높은 대출자는 은행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괄 적용될 경우 자칫 분양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또 ^3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상환계획이 명확한 대출^의료비ㆍ학자금 등 불가피한 생활자금에는 분할상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런 예외를 감안할 경우 비거치ㆍ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는 규모는 연평균 신규 주담대 대출액(126조원)의 20% 수준인 25조원 가량이란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또 스트레스 금리를 2.7%로 가정할 때 DTI 80%를 초과해 분할상환 대상이 되는 경우는 신규 대출의 2.8%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보험권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여신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대출 죄기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아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적용에 지역별 시차를 둔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지방의 ‘준비 부족’을 들었다. 손병두 금융정책국장은“비수도권은 그간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득증빙이 까다롭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해 원할 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히 지방 적용이 5월로 미뤄진 것을 두고 금융권 일각에서는 혹 4월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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