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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성장하려면 5%대 설비투자 확충 필요…내년 전망 3~4%

한국 경제가 향후 3%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매년 5%대의 설비투자 증가가 필요하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도 3~4%대에 머문다는 게 한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전망이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5.7%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4.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0.1%)과 2013년(-0.8%)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2014년(5.8%)과 올해 5%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내년을 비롯해 향후 설비투자 증가율은 5%대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설비투자가 올해보다 3.5%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보다 더 비관적이다.

설비투자 제약 요인으로는 투자여건 개선 미흡이 꼽힌다. 우선 대내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굳어지며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실제 2011~2014년 설비투자 조정률은 연평균 -4.7%다. 연초 계획대비 실제 투자를 4.7% 덜했다는 얘기다. 또 정부가 투자활성화 노력을 했지만 기업이 느끼는 규제완화 수준은 여전히 미흡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4월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 개혁성과 만족도’에 대해 불만족을 드러낸 기업이 응답 기업 중 29.8%로 만족한다는 기업(7.8%)보다 훨씬 많았다.

영업이익으로 부채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지연도 설비투자 확충의 제약 요소라고 한은은 지적했다. 한계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1~2014년 연평균 -20.9%다.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늘어나며 설비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이다.

한민 한은 동향분석팀 과장은 “올해와 내년에는 설비투자 증가율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이는 2012~2013년 부진에 따른 반사효과와 정부의 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투자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5%대의 투자 증가율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 과장은 “설비 투자가 우리 경제의 내수 기반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촉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uy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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