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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홈쇼핑 방송사, 자체 심의 강화하고 시청자 위원회 만들어라"

국민권익위원회가 TV홈쇼핑 방송사의 자체심의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홈쇼핑 채널의 허위·과장 광고, 품질 불량, 부실한 A/S, 교환 환불 거부·지연 등으로 인한 고충민원이 다수 제기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TV 홈쇼핑 방송사의 모니터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체 심의기구의 객관성 강화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3년~2015년 8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TV홈쇼핑 관련 민원은 1575건이다.

권익위는 우선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자체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할 때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심의원회가 홈쇼핑 방송사업자가 제출하는 자체심의 보고서를 평가할 때, 외부 전문가 포함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했다. 그동안 홈쇼핑 방송사는 '방송법',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방송내용을 모니터링하는 자체심의기구를 두고 있으나, 내부 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심의의 객관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또 자체심의기구에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방송 전 관련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상품의 경우 방송사는 협회의 심의 여부만 확인하고 추가적인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심의기구에 전문가들이 참여할 경우 식품 등에 대한 추가검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TV 홈쇼핑이 시청자 이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홈쇼핑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사업자에 포함시키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자는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로 한정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 TV 홈쇼핑 방송사업자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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