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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골프모임 참석한 공무원… '징계는 정당하다'

 
업무와 관계된 골프모임에 참석해 '골프 비용'을 접대받은 공직자에 대해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14일 이씨의 감봉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이모씨는 한 방송사 국장 황모씨 등과 함께 골프모임에 참석했다가 34만원 상당의 골프비용을 제공받았다. 미래부는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에 위배했다"며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골프모임은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며 "프로젝트 비용도 지원되지 않아 황씨가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담당한 프로젝트에 제작 비용이 지원되지 않았더라도 잠재적인 업무와 관련 있는 이상 황씨가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골프모임은 공정한 직무 집행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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