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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이하에도 생계비지급-부산형 복지시책 발표

 
부산시가 14일 ‘부산형 복지시책’을 발표했다.

부산형 복지시책은 최저생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산지역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개정과 전산시스템 설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의 승인도 받았다.

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가구당 재산 7000만원,금융재산 1500만원,부양 의무자 재산 3억6000만원 이하이다. 이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50만4000원의 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생계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 가운데 노인·장애인과 한 부모 구성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2만60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부산시 조사결과 연간 2000가구가 이 같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연간 56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으로 28억원을 확보했다.
정태룡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부산형 복지시책은 인간 중심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 6기 복지비전”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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