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건강보험 자격 바뀔 때 9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 신고 이전 기간에 대해 건강보험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자격 변동일(퇴사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인정해 달라”는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A씨는 2013년 4월 1일 퇴직 뒤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었다. 그 뒤 A씨는 2015년 6월 26일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자격 취득 신고서 제출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신고일을 기준으로 A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 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춰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내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급하여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하여 90일을 지나 신고하였다고 할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