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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보다 세진 CO₂2 감축 … 5년마다 목표치 강화 웬말”

대한항공은 지난 2007년부터 중국 네이멍구와 몽골의 사막에서 ‘나무 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130만 그루가 넘는다. 또 장차 남북 교류가 진전될 경우 1순위 경제협력 사업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헐벗은 북한 삼림에 대한 ‘녹화 작업’이다.

 이런 작업은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신(新)기후’ 체제에서 모두 ‘온실가스 배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 정부·기업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그에 비례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단시일 내 효과를 보기 쉽지 않아 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막을 내리면서 한국은 이 같은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우선 ‘산업 패러다임’이 친환경으로 빠르게 이전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한 발짝 앞선 기업은 큰 기회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카’ 시장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2020년 스마트카의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자동차의 4분의 3을 차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스마트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9일 ‘시장 진출’을 선언한 것도 이런 변화를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이다.

 또 화석연료가 나지 않는 한국에선 온실가스 절감 노력에 따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할 유인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에너지 업종의 경우 화석연료를 때는 곳이 85%에 달한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녹색성장대학원 등이 개최한 ‘기후·에너지 콘퍼런스’에선 재생에너지·전력저장장치(ESS)·스마트그리드 같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2020년 1조 달러(약 1181조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에너지업의 ‘그린 빅뱅(Green bigbang)’이 열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후예측·수자원 같은 산업도 키울 수 있다.

 반면 재계에선 해마다 강화될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 들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당사국 총회에 앞서 제출한 감축안이 가혹하다”며 시정 요구가 거셌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말 “2030년에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한민국 온실가스를 37% 줄이겠다”는 방안을 국제사회에 제시했다. 2030년의 국가 배출 전망치는 8억5060만t 가량이다. 그러나 이 중 산업 부문이 얼마인지는 아직 공개되지도 않았다. 제조업계에 미칠 구체적 타격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석유화학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 38개사는 공동 성명까지 내고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경제계는 이번 총회에서 더 강화된 입장이 채택된 것을 주목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가 제출한 37% 감축안도 버거운데, 이를 5년마다 재조정하고 감축 목표치를 강화한다는 건 아예 제조업을 서비스업으로 바꾸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은 연간 6억t으로 세계 7위다. 하지만 세계에서 차지하는 배출 비중은 1.8% 정도다. 산업계에서 “중국(28%)·미국(15%) 등이 훨씬 많은 가스를 배출하는데 우리만 앞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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