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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결례 당한 중국 ‘북한 3불론’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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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5월9일 메기 공장’을 1년 만에 시찰했다고 노동신문이 12일 전했다. 최근 실세로 떠오른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맨 오른쪽)이 수행했다. [노동신문]


북한 모란봉악단과 공훈국가합창단이 12일 중국 공연을 취소하고 돌연 귀국하며 양국 관계에 세 가지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중국 외교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첫째, 중국의 대북 전략적 가치론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다. 중국은 북한을 ▶소통이 안 되고(不溝通) ▶중국의 말을 듣지 않으며(不聽話) ▶행동을 예측할 수 없는(不可測性) 국가로 의심해 왔다. 예측할 수 없는 북한의 돌발성이 이번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중국은 앞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보다 전략적 위험을 더 우려하게 됐다. 리카이성(李開盛) 후난(湖南)성 샹탄(湘潭)대 교수는 “북한의 공연 취소는 국가 간 외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중국의 ‘3불관’에 대한 확신만 키웠다”고 분석했다.

 둘째, 당분간 북·중 관계 냉각은 불가피하다. 북·중 관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해 12월 친중파 장성택의 처형으로 양국 고위급 회담이 전면 중단된 이후 긴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식에 참석해 양국 관계가 해빙 분위기로 돌아섰으나 이번 사건으로 다시 냉랭해졌다.

 셋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외교 리더십이 손상됐다. 북한 대표단을 초청한 인사는 시 주석의 측근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다. 그는 지난 12년간 대외연락부장 자리를 지켜온 왕자루이(王家瑞·66) 전 부장 후임으로 지난달 25일 임명됐다. 시 주석은 대북 관계를 혈맹 등 특수관계가 아닌 정상국가 관계로 조정하기 위해 쑹을 발탁했다. 모란봉악단 초청은 냉각됐던 대북 관계 복원은 물론 양국의 정상적인 국가 관계 수립을 위한 출발점이었다. 공연 취소는 시 주석이 추구하는 미래 대북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의 외교 리더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중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던 공연이 설명 없이 갑자기 취소된 것은 외교적 문제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며 “시 주석 입장에선 북한이 결례를 범한 모양새이고 북한도 무시당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만큼 한동안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연 취소 뒤 북한이 3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리 기간을 거쳐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란 기대가 동시에 나왔다.

 베이징=최형규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chkc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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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