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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 1000여 명 기말고사 거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1000여 명이 지난 12일 치러진 ‘검찰실무’과목 기말고사를 집단 거부했다.

 13일 로스쿨학생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치러진 기말고사에는 이 과목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사시폐지 4년 유예안’을 발표하자 로스쿨학생협의회가 잔여 학사일정 거부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쿨 2년 차들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실무’는 로스쿨에 파견된 현직 검사들이 가르치는 과목으로, 검사 임용의 첫 관문이다. ‘검찰실무’ 성적이 직접 검사선발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1월부터 시작되는 검찰심화실무수습 대상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검찰심화실무수습 과정에서 받은 평가는 신임 검사 선발의 주요 근거가 된다. 전국 25개 로스쿨의 ‘검찰 실무’ 강의 교재는 동일하며 시험문제도 같다.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검사 임용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과목”이라며 “해당 시험 집단 거부는 법무부의 사시폐지 유예 주장에 맞서는 재학생들의 자세가 그만큼 비장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실무는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일 뿐”이라며 “검사 임용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과정도 아닌 만큼 신임 검사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학사일정 거부가 현실화되면서 다음달 4∼8일로 예정된 5회 변호사시험(변시)의 파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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