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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5만5123명, 정원 17% 초과…재소자 간 폭력 늘고 아랫목 쟁탈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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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교도소의 24.46㎡(7.4평) 남짓한 감방에선 11~13명이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원래 정원은 5~6명이지만 최근 수용 인원이 늘면서 방마다 정원의 두 배를 넘는 곳이 많아졌다. 한 곳뿐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아침마다 줄서기가 생활화됐다.

10년 만에 최다 … 수용시설 제자리
법무부, 가석방 늘리는 방안 검토

 시설 노후화로 난방이 열악해 겨울철에는 ‘아랫목 쟁탈전’도 종종 벌어진다고 한다. 안양교도소는 신축 이전 또는 재건축을 모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주민 반대로 수년째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전국 52개 교도소·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수용 정원 대비 수감 인원)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9월 기준 117%로 포화 상태다. 일일 평균 수감 인원도 5만5123명으로 2005년(5만2403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면서다. 법무부의 교정 예산도 2012년 2030억7200만원에서 올해 2321억7500만원으로 연평균 100억원씩 늘었다.

 ‘콩나물 시루 교도소’에서는 재소자 간 폭력 사태도 잦아졌다. 올여름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대학생 A씨는 앞서 수감된 나이 어린 재소자의 ‘텃세’에 주먹을 휘둘렀다가 독방에 격리 수감됐다. 올해 서울구치소의 수용률은 136.3%에 이른다. 8월에는 수백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이씨는 턱뼈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두 달 뒤 다시 수감됐다. 지난해 재소자 간 범죄 중 31%가 폭행으로 인한 상해 범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도관들도 업무 과다와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첫 민영 교도소인 경기도 여주 소망교도소를 열었지만 수감자 증가세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다. 교도소 포화는 박근혜 정부 들어 사회 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엄격히 하면서 가석방자가 MB 정부(평균 7700명) 시절에 비해 연 2000명가량 준 것도 원인 중 하나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는 “이는 결국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수용시설을 늘리기보다 가석방 제도를 활용해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앞당기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용 인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을 기존 90%에서 80%대로 낮춘 데 이어 가석방 인원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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