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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경기 7만가구 남고, 서울 3만6000가구 부족”

2017년엔 적정 수요를 초과하는 주택이 5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감정원의 전망이 나왔다. 공급 과잉 물량은 특히 경기도(7만1000가구)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1990년 이후 최대인 7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주택 시세 조사를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 역시 비슷한 전망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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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13일 ‘주택시장 주요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13~2022년 최대 필요 주택 수를 연간 45만 가구라고 봤을 때 2017년엔 5만 가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주택은 경기도가 7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서울은 3만6000가구가 부족하고, 인천 역시 수요에 비해서는 1만 가구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2만5000가구 정도가 남아돌 것으로 나타났다. 채 원장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가는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업체는 지나친 밀어내기식 분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교통이 불편한 경기도 일부 지역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 신도시의 A아파트(전용면적 85㎡ 기준)는 분양가가 3억6000만원이지만 인근 지역의 비슷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3억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기도 중 동탄2신도시와 김포, 광주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 2017년 대구(6000가구)와 광주(1000가구) 등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부산(-1만5000가구)과 대전(-4000가구)에선 2017년에도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 인기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자이 2차(전용면적 85㎡ 기준)’ 아파트는 분양가가 4억원이지만, 주변 실거래가는 5억1200만원이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세종시의 B아파트(전용면적 85㎡ 기준)는 분양가가 3억1200만원이지만 인근 지역 실거래가는 3억6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냉각될 경우 경기 등에도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취득세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도 타격을 준다. 지난달 취임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제되는 곳이 없는지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공급이 이어지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택지가 부족해 올해만큼 공급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 족집게식 처방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경기도 일부 미분양 우려가 커지는 지역은 양도세 감면 같은 혜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교수는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면 2017년 이후에 공급과잉으로 인한 대란이 올 수도 있다”며 “건설업체가 무리한 분양을 하지 않도록 금융권이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자금을 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황의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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