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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합보험 입원비 지급한도 최대 15만원→5만원 추진 논란

최대 하루 15만원인 정액형 종합보험의 입원비 지급한도가 5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 비싼 입원비를 타내는 ‘나일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런 내용의 보험사기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손형 의료보험과 달리 정액형 종합보험은 입원비를 중복 지급하고 있다. 10개 보험에 가입하면 입원했을 때 10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가입 때 약속한 입원비를 받는다는 얘기다. 반면 실손형 의료보험은 중복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실제 청구된 입원비만 준다.

그런데 정액형 종합보험의 하루 입원비 보장한도는 보험사별로 5만~15만원으로 편차가 크다. 금감원은 이런 맹점을 노리고 15만원짜리 보험을 집중가입한 뒤 입원해 여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막기 위해 하루 5만원 넘는 입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사에 대해 보장한도를 5만원으로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그러나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할 때 생보사·손보사의 전체 보험계약건수와 누적금액을 한 눈에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입원비 등 보험금이 전체 가입한도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면 생보사, 손해보험에 가입하면 손보사 보험 가입내역만 조회할 수 있었다. 조회기간도 최근 3년으로 제한됐다. 이를 악용해 생보와 손보 보험을 겹쳐서 가입한 뒤 입원해 가입한도를 넘는 입원비를 받아내는 나일롱환자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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