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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 "불법감금 당했다"…법원 "국가 위자료 50만원씩 지급해라"

제주 서귀포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경찰에 불법 감금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정동 주민과 사회단체 운동가 등 8명이 총 8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7명에게 위자료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2년 6월28일 오후 6시30분쯤 강정 해군기지 건설사업단에서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경찰 수십 명이 자신들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고 약 2시간 동안 가두는 등 불법 직무집행을 했다며 1인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우 판사는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강정마을 회장인 원고 강모씨에 대해선 경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강씨는 당시 경찰 간부와 면담한 후 포위를 빠져나왔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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