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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는데 … 대학구조개혁법 무산

대학 정원 감축과 부실 대학 퇴출의 법적 근거가 될 대학구조개혁법안이 9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 법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겼다. 개혁의 동력이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설립자에 특혜” 야당 반발에 막혀
부실대학 퇴출, 정원 감축 차질

 대학구조개혁법안은 지난해 4월 김희정(현 여성가족부 장관)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별로 정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 또 대학이 스스로 문을 닫을 때 재단 설립자에게 대학의 남은 재산을 돌려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법안에 대한 심의 자체가 지연된 데다 “설립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야당의 반발에 부닥쳤다. 법안은 세 차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의결 과정에 이르지 못했다. 올해 10월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퇴출 대학의 잔여 재산을 설립자가 출연한 만큼만 돌려받는 수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당직자는 “법안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에 지나치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대학 구조개혁은 정원 감축, 부실 대학 퇴출이 핵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저출산 여파로 2018년부터 고교 졸업생이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 정원(현재 56만 명)보다 줄어든다. 2023년에 이르면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보다 16만 명 많게 된다. 이에 대비해 대학 정원을 미리 줄이고, 부실 대학을 퇴출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법제화가 미뤄지는 동안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지난 8월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A~E)을 매겨 A를 제외한 대학에는 4~15%까지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하위등급(D·E)은 재정 지원도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개혁이 시급한 문제라 일단 권고 수준으로라도 평가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근거가 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평가 전에는 ‘곧 법제화될 것’이라고 장담하더니, 평가 끝날 때까지 안 되자 권유라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런 환경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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