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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경제 회복 안 되면 내년 2.6%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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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에 그친다면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2.6%에 머물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이 나왔다. 주요 10개 투자은행이 예측한 한국의 내년 성장률 역시 평균 2.8%에 그쳐 내년 3% 성장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3%다.

10개 투자은행도 평균 2.8% 예상
내수 회복, 수출은 부진 계속 전망
“단기처방 다 나와 구조개혁 절실
한계기업 정리, 금융 위험 관리를”

 KDI는 9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3.1%)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하지만 이 전망엔 위험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기본 전제인 세계경제 성장률을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3.6%로 잡았지만, 실제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세계경제 성장률이 저조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성장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IMF의 2016년 전망치가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고 KDI 연구진도 같은 견해”라며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와 같은 3.1% 수준에 머문다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표면적으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로 냈지만 실제로는 2%대 중반을 예측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개 주요 투자은행 중 7곳이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2%대로 예상했고 3곳은 3%대로 내다봤다. 모건스탠리의 전망치가 2.2%로 가장 낮고, JP모건이 3.2%로 가장 높았다.

 KDI는 내년 한국경제는 내수가 완만하게 회복되지만 수출 부진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5%로 올해(2%)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5%로 올해(5.2%)보다 하락하는 반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4%)보다 1%포인트 높은 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상품수출은 물량 기준으로 1.3% 증가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올해보다 2.3%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수출은 5411억 달러, 수입은 4262억 달러로 내년에도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상품수지는 114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서비스수지까지 합한 경상수지는 105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0.7%)보다 높은 1.4%, 실업률은 올해와 비슷한 3.6%로 예상됐다.

 KDI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 둔화를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꼽았다. 올해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3%)보다 0.4%포인트 낮은 2.6%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으로 2분기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김성태 연구위원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단기처방은 거의 다 나왔다”며 “이제는 구조개혁이라는 근본적 처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통화(금리)정책은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세원 확대를 통해 재정수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가계부채의 원금 분할 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건설경기보다는 금융 전반의 위험 관리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오정근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을 해야하는데 국회가 이를 촉진하는 법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만일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 3%가 아니라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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