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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수리업체에 불공정 약관 강요” 공정위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리업체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한 애플코리아를 직권조사 한다. 8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연 간담회에서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사이에 불공정 약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 매우 많은데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이라며 “직권조사를 해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애플코리아와 애플 공인 사후서비스(AS) 업체 6곳이 맺은 수리 위·수탁 계약이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을 애플코리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취소할 수 있고 다른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수리업체로 부품을 제때 배송하지 않거나 아예 보내지 못해도 애플코리아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항목도 있다. 수리업체는 부품을 받기 전 애플코리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는데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심지어 수리업체와 애플 간 위·수탁 계약이 영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한글로 번역하는 걸 금지한다’는 조항까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과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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