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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도시재생이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인가


전문가 기고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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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도시를 ▶인구 ▶총사업체 ▶노후건축물 3개 지표로 분석한 결과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64.5%인 2239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총사업체수는 최근 5년간 3년 이상 감소한 지역, 노후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 선정 기준이었다. 이 세 가지 지표 중 두 개 이상이 중첩되는 지역은 쇠퇴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도시의 3분의 1이 선진국 도시처럼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쇠퇴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인구성장율 감소다. 인구성장률 현황·전망은 출산율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197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4.53명이었다. 이는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의 인구가 두 배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1980년과 1990년 출산율이 각각 2.82명, 1.57명으로 확 떨어졌다.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1.21명으로 감소했다. 현 상태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이 2.1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980년대 들어서 인구 정체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이후 인구 성장이 줄었다. 최근엔 이전 세대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에서 인구가 줄고 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보통 선진국에선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100년에서 150년이 걸렸다. 일본은 35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로,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보다 더 빠른 것이다.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급격한 변화다. 따라서 도시정책과 경제정책은 이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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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쇠퇴의 원인은 산업구조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차 산업(농·수산업)과 2차 산업(공업) 기반의 중소도시는 고용이나 경제성장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비해 3차 산업(금융·서비스 등) 이상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고용시장이 안정돼 있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소도시 젊은이가 직장을 찾아 대도시로 몰리고 있다. 중소도시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도시 원도심 지역의 쇠퇴는 더욱 빠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와 총사업체수 등에서 도시 쇠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하면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미 물리적 환경이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도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이 같은 대비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사업이다.

 다만 도시재생 정책의 방향은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달라야 한다. 대도시는 낙후된 주거환경의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커뮤니티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아울러 국제간 지식창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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