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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절박감” 집권 3년차 넘기면 개혁 무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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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약속한 노동개혁 5법, 이것은 우리 아들딸한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또 부모세대한테는 안정된 정년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며 연내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회동 막바지에 김 대표를 따로 불러 만났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내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뭘 했느냐….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박 대통령, 김무성·원유철 50분 회동
내년엔 총선, 노동문제 밀려날 수도
“선거 치르는데 국민 앞에 얼굴 들겠나
공천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이 첫째”
회동 막바지 김무성 따로 불러 대화


 “또 늦어지면 (경제가)다 죽고 난 다음에 살린다고 할 수 있겠어요? 죽기 전에 빨리빨리 살려놔야지.”

 7일 오후 2시30분 청와대 백악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특유의 직설화법을 쏟아냈다. 50분간의 회동에서 때론 질책하듯, 때론 한탄하듯 노동개혁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과 지도부의 일정은 예정에 없었으나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연락은 지난 5일 저녁에 이뤄졌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체코 순방에서 돌아온 날이다. 박 대통령은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끙끙 앓는데 계속 ‘뭘 먹어라 먹어라’ 한다고 그 병이 낫겠어요. 체질을 고쳐야지”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거 얘기로도 정치권을 압박했다. “선거 , 공천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정치권,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첫째는 국민의 삶 아니냐. 국민 경제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냐….”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던 박 대통령이 귀국 후 노동개혁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치권엔 다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 달라?고 한 이후 공개 석상에서 경고장을 날린 것만 이번이 네 번째다.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대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호소가 민심을 움직이면 선거를 앞두고 물갈이 폭풍이 거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에 목을 메는 이유에 대해 “결국 청년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며 “잘못된 노동시장의 관행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이면 정년 60세 시대인데 기업들의 부담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청년 고용 절벽 현상은 뻔해진다. 그걸 막는 것만큼 절박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도 했다. 한 참모는 “ 노동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혁이 박근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레거시(legacy, 유산) 중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 개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연말쯤부터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부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이 사회통합을 막는 대표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노동·교육·금융·공공개혁 등 4대 개혁을 내건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개혁 작업이 마무리된 하반기부터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선 “노동개혁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 6일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선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서두르는 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위기감에서다. 집권 3년차를 넘기면 노동개혁 법안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갖고 있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이 되면 총선에 노동개혁 논의가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회동을 마친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에게 “박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이었 다”고 전했다. 이날 모두인사 때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 내내 애를 많이 쓰셨다”고 김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회동 막바지에 다른 사람들을 내보낸 뒤 김 대표를 단독으로 만났다. 김 대표는 독대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이야기 안 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신용호·정종문·김경희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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