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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명숙 재심 청구” 대법 판결에 또 불복 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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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한명숙(71·사진) 전 국무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 오판, 이의도 제기 못하나”
언론 인터뷰서 판결 불만 드러내
‘부패로 처벌 받으면 당원서 제명’
안철수 혁신안 실천 불투명해져

 문 대표는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의 판결에 불만이 있었는데, 야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에 순응하지 않는 입장을 보였었다’는 질문에 “재심도 앞으로 청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문 대표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한 전 총리가) 따라서 집행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이 오판이라는 이의도 제기를 못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세 차례에 걸쳐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 관련 사건은 지난 8월 20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 대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온당치 않은 판결”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혀왔다.

 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판결과 관련해 “한 전 총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상징적 인물인데, 새누리당이 총선 때 한 전 총리의 사례를 들며 새정치연합을 비리 정당으로 몰아붙일 것 아니냐. 야당 지지층을 향해서라도 해당 판결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해왔다고 측근이 전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문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 소재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자체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문 대표 등이 한 전 총리 판결을 억울해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태도는 국민 정서에 비춰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당시에도 “안 의원이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있다. 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최근 안 의원의 혁신안을 당헌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부패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당원에서 제명된다. 문 대표가 이날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지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원 판결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될 때나 확정 판결을 뒤엎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될 때 등으로 요건이 제한돼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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