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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무원도 성과연봉제 … 1급은 1800만원까지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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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돼온 공무원 성과연봉제가 순차적으로 2017년 5급 전체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국가공무원 비중이 현재 4.5%(6650명)에서 2017년엔 15.4%(2만2600명)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7일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수당규정(대통령령) 등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원·경찰·군무원으로 순차 확대
2020년까지 성과급 비중 두 배로
상위 2% 고성과자, 성과급 50% 가산
업무 중요·난이도 높으면 수당 더 줘


 현재 성과연봉제는 과장 보직을 맡고 있는 4급 이상에만 적용되고 있다. 4급 중 과장 보직을 맡지 않은 공무원(복수직 4급)과 그 이하는 성과에 관계없이 재직 기간에 따라 보수가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호봉제를 적용받았다. 이번 개편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4급 중 과장 보직을 맡지 않은 공무원과 5급 중 과장 보직을 맡은 공무원이 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이어 2017년엔 이 제도가 나머지 5급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지방직 공무원에게도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원·경찰·군무원 등 특정직에도 성과연봉제를 순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보수 격차도 2020년까지 두 배 수준으로 커진다. 현행 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최우수), A, B, C 등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매년 6월과 12월 근무 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이 분류되는데 1년에 한 차례 성과급이 나온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기본연봉이 동결되는 실장급(1급)의 경우 최상위 등급 평가를 받으면 최대 1200만원의 성과급을 받으나 2020년엔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장급(2급)은 최상위 등급 성과급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뛴다. 과장급(3급)은 현행 490만원에서 650만원이 된다. 보수 체계 개편 전후를 비교하면 적게는 16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성과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위 공무원 실장급에서도 보수 차이가 올해 1200만원에서 내년 1800만원, 국장급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커진다. 성과급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연봉과 대비한 성과급 비중은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이 7%에서 15%로, 과장급은 5%에서 10%로 된다.

 또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직급과 재직 기간이 같으면 연봉이 비슷했으나 앞으로는 맡은 일이 중요하거나 어려운 경우엔 우대된다.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를 기준으로 수당(중요직무급)이 더 주어지는 것이다. 인사처는 지금까지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주는 S등급의 성과급에 50%를 가산해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급별 전체 인원의 2%를 최우수자로 발탁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국장급이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00만원이 나오는데 최상위 2%에 속하면 500만원을 더 얹어주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인사처는 최하위직에 해당돼 초임 보수가 낮은 일반직 9급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9급 초임 호봉(1~5호봉)의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사처의 이번 개편 방향은 일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에서 일반화된 성과연봉제를 공직에 도입해 공무원 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는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보수 차이를 확실히 둬 공직의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1월 부임한 이후 공직에 성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사회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은 “보수체계 개편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어떤 업무나 보직을 맡느냐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으며, 공정한 성과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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