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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 60대 이모씨, 징역 6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서울고검장 출신의 박영수(63) 변호사를 피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유남근)는 4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란 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전관예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급소를 위험한 흉기로 찔러 하마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우발적이라고 하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당시 (박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말만 듣고 구체적 경위를 알아보지 않았다”며 “(박 변호사가)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이려한 행동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6월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건물 앞에서 퇴근하던 박 변호사를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슬롯머신 대부’로 알려진 정덕진씨와 소송을 하다가 정씨의 변호인으로 박 변호사가 선임된 후 소송에 패하자 전관예우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정씨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씨는 정씨를 모해위증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g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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