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대법원,"30년 별거후 황혼이혼소송 70대 남편에 이혼 불허"

30년간 별거하다가 ‘황혼 이혼’ 소송을 낸 70대 남편에게 대법원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9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책주의 유지 판례를 따르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남편 이모(70)씨가 부인 조모(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인 이씨에게 있고, 조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씨와 조씨는 1973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이씨는 조씨와 결혼 전 교제하던 여성이 있었으나 출산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조씨와 결혼한 이씨는 혼인 초반부터 잦은 음주와 도박을 했고, 결혼 전 만나던 여성과도 교제를 계속했다. 결국 84년 집을 나간 이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면서 30여년 간 조씨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았다. 부인 조씨는 종가의 맏며느리로 시증조부 제사와 시조부모 제사 등을 모시며 자녀 셋을 홀로 키웠다. 이씨는 자녀들의 양육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간 별거해 혼인생활이 파탄났는데도 조씨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유책성은 인정되지만 두 사람이 30년 동안 별거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됐다”며 이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 생활의 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이 명백하게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면서 이혼 판결을 취소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