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경제] 국민연금 2044년 적자 시작 2060년 고갈

기사 이미지

[사학연금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2044년부터 국민연금의 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 2060년엔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사학연금도 2027년 적자가 생기고, 2042년 기금이 완전 고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보험의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부담률이 현재의 28.4%에서 2060년 39.8%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이다. 1년 단위 예산이나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분석할 수 없었던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하여 미래 재정을 전망했다.

일반재정부문은 2015~2919년 중기재정계획의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고 새로운 의무지출이 도입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면 관리가 가능하다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2060년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으로 전망됐다.
기사 이미지

[국민연금 재정수지 자료=기획재정부]


재량지출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으로 증가할 때는 GDP 대비 62%,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낮은 38%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됐다. 3일 통과된 내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수치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169%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정처의 추계는 지난해 말에 한 것으로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미지

[국가채무 비율 전망 자료=기획재정부]


정부 재정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사회보험의 앞날은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나마 3일 국회를 통과한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적자전환 시점이 6년 연장(2021년→2027년)됐고, 기금고갈 시점은 10년(2032년→2042년) 늘어났다. 적게 부담하고 많이 타가는 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장기적으로는 적정 부담, 적정 급여 체계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위해선 성장률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 관리관은 “이달 중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장기 재정전략은 내년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