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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서울광장 집회 허용

법원이 5일 서울광장에서의 ‘2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백남기 농민 쾌유 문화제를 5일 열겠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내준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폭력 명백하다고 단언 못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5일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는 허용 가능성을 최대한 살핀 뒤 제한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민정·조혜경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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