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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도로 300명

내년 4월 총선 때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는 다소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는 그만큼 줄이기로 여야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

여야 선거구 획정안 의견 접근
지역구 늘리고 비례는 줄이기로
내일 2+2 회동서 비례 감축 협상
이병석‘균형의석제’절충 나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이병석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만료일(15일)을 12일 앞두고서다. 15일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이기도 하다.

 회동 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역구를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며 “날로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 지역구를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사표(死票)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면 비례대표 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데 논의의 접근을 이뤘다”고 했다.

 이날 90여 분간의 비공개 회동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그동안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의원정수 증원’ 요구를 접고 정개특위가 마련한 ‘지역구 253석(현재 246석)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비례대표가 7명 줄어든다. 대신 인구가 늘어난 수도권(10석)과 충청권(2석)에서 총 12석 의석수를 늘리고, 인구가 줄어든 경북과 전남·북, 강원에선 총 5석이 줄어든다.

 지역구 문제엔 진전이 있었으나 ‘비례성’ 확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이병석 위원장이 제안한 ‘균형의석제도’에 동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기존의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당선)’ 도입을 주장했다. 논의가 진행되지 않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새누리당에 ‘균형의석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균형의석제는 정당 득표의 50% 이상을 보장해줘 사표를 방지할 수 있고, 군소 정당에 유리한 제도다. 총선 때 유권자는 2표(지역구 출마자, 정당)를 행사한다. 이 중 A당이 정당 투표에서 10%를 득표했다면 현행 제도론 비례대표 47석 중 4명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균형의석제하에선 계산법이 달라진다. 의원정수가 300명일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합해 먼저 16석(10%X300석의 값을 구한 뒤 이를 절반으로 나눈 수치)을 보장한다. 비례대표만의 의석수는 지역구에서 이긴 숫자에 따라 달라진다. A정당이 지역구에서 16석 당선됐다면 비례대표는 1명도 배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5석을 당선시켰다면 비례대표는 11명 당선시켜 균형의석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여야는 오는 5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에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개특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균형의석제를 도입하면 아슬아슬하게 선거를 이기고도 제도에 의해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지상·정종문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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