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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이찌 미얀마 통계협회장 “외국인 투자 보호 법제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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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제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래이찌 미얀마 통계협회 회장(전 양곤경제대 부총장·사진)은 “지금은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다툴 때가 아니라 중·장기적 개혁 전략을 마련해 미얀마 경제의 체질을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3일 미얀마 양곤에서 래이찌 회장을 만나 미얀마 경제의 미래에 대해 물었다.

 -미얀마 경제의 과제는.

 “테인 세인 대통령 이후 개혁 개방을 추진하고 있지만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미얀마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해야 하고 서방은 미얀마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지금은 해외 금융 거래가 어렵고 투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무역 불균형으로 미얀마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지나치게 높다.”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의 경제정책은.

 “NLD가 이겼지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 선명한 경제 비전이 없다. 환경·노동 등 너무 많은 부분까지 한번에 개혁하려 한다. 핵심은 지하 경제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지다. 군부와 결탁된 기업이 세금을 회피하고 있고, 종족 분쟁 지역에서는 세금도 걷히지 않는다. 투명한 세제 개혁이 NLD가 추진해야 할 첫 과제다.”

 -미얀마 투자가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엔 외국인 투자 자체가 어려웠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가 미비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새 법을 만들고 있고 차기 정권도 이를 계승·발전시킬 것이다. ”

 -미얀마의 비전은.

 “아직까지 경제 도약을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군부 정권 시절 누적된 구조적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새 정부가 모든 과제를 한번에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투자 유치를 통한 인프라 구축과 기간산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장기적으로 국내 부정부패 해소와 투명한 경제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 .”

정원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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