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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담금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가능

폐기물부담금, 출국납부금, 농지보전부담금 같은 정부 부담금을 2017년부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낼 수 있다. 국회는 3일 이런 내용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신용·직불카드로 내도 되는 국세·지방세와 형평을 맞췄다. 부담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을 때 무는 가산금 요율 한도도 현행 10%에서 3%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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