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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새 관세 두 차례 인하, 지게차 수출 때 90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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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지난해에 전년 대비 0.4%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10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감소했다. 중국이 수출에서 내수 주도로 성장 전략을 바꾸면서 한국 중간재 수입을 가파르게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돈을 퍼붓는 양적완화 정책 덕에 통화가치가 떨어져 가격경쟁력을 높인 일본과 유럽 제품의 시장 잠식도 위협적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한국 전체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우리의 올해 수출은 1월부터 10월까지 내내 뒷걸음질쳤다. 특히 지난 10월 수출은 전년에 비해 15.8% 떨어졌다. 2009년 8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수출기업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숨통을 틔워줄 구원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이 일본·미국·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중국과 FTA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인구 14억 명이 만드는 중국 내수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조7000억 달러(약 6606조원)로 추정된다. 958개 품목의 관세는 발표 즉시 철폐된다. 항공 등유(관세율 9%), 고주파 의료기기(4%) 같은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중국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87억 달러 규모다. 10년 내에는 5846개(1105억 달러), 20년 내에 7428개(1417억 달러)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사라진다.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자면 올해 안에 발효시키는 게 급선무다. 한·중 FTA는 발효 즉시 관세 인하를 시작하고 매년 1월 1일 추가 인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두산이 중국에 수출하는 2t짜리 전동지게차 가격은 대당 2500만원으로 관세만 225만원이 붙는다. 연내에 한·중 FTA가 발효되면 당장 관세율이 9%에서 7.2%(180만원)로 인하되고 내년 1월 1일에 추가로 5.4%(135만원)로 떨어져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관세가 대당 90만원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중국과 협의를 통해 양국의 행정절차를 앞당겨 연내 발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애초 예정했던 지난달 26일을 넘겨 비준동의안이 처리된 상황에 대해 중국 측에 양해를 구하고 연내 발효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FTA 관련 법안을 정비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공포를 하면 국내 발효 절차가 끝난다. 20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관세세칙위원회 심사와 국무원 보고·공고와 같은 내부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 30일 이상 걸린다.

 정부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96%포인트 증가하고 일자리도 5만3805개 늘어날 걸로 추정했다.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중국이 소비 중심의 내수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소비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경쟁 상대인 미국·일본·독일이 아직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만큼 한국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중 FTA만으로 중국 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건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토가 넓은 중국은 지역마다 특성이 달라 현지 사정에 맞는 차별화된 공략 포인트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심상렬 광운대 동북아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내 지역 시장의 특징을 냉철히 분석해 수출 전략을 짜야 한다”며 “중국의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제품의 기술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세종=김민상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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