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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1 대역 주파수 20폭은 경매

정부가 내년 12월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2.1㎓ 대역 주파수 100㎒ 폭 중 20㎒만 경매에 부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보호, 서비스 및 투자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2.1㎓ 대역 100㎒ 폭 중 80㎒ 폭을 SK텔레콤과 KT에 재할당하고 나머지 20㎒ 폭은 내년 상반기 경매에 내놓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대역은 3세대(3G) 이통망이나 LTE용으로 쓰이는 공통대역으로 ‘황금주파수’로 불린다. 이동통신사들은 황금주파수의 사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100㎒ 중 80㎒ 폭은 현재 이를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에 40㎒ 폭씩 돌아간다. SKT와 KT는 40㎒ 폭 중 20㎒ 폭은 4세대 이동통신인 LTE용으로, 나머지 20㎒ 폭은 3G용으로 각각 쓰고 있다. 경매에 나오는 20㎒ 폭은 현재 SKT가 LTE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대역이다.

이 대역을 쓰고 있는 SKT는 다급해졌다. SKT 관계자는 “SKT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대역의 일부를 재할당하지 않고 경매에 부친다는 방침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용자 피해 최소화, 가입자 당 주파수 대역폭을 감안한 경매계획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체가 아닌 20㎒ 폭만 경매로 나온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했다. 유플러스는 그동안 “2.1㎓ 대역을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는 것은 특혜”라며 전 대역 경매를 주장해 왔다. 재할당 가격은 기존 경매가와 동일대역대 가격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돼 있지만 명확한 방침이 정해져 있진 않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경매 계획을 세울 때 공정 경쟁과 형평성 있는 할당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제적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재할당 대역과 경매 대역의 가격이 동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래부 관계자는 “100㎒ 폭 중 3G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기존 3G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고 타 대역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40㎒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 유지 등이 필요해 기존 이통사들에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나머지 20㎒ 폭은 서비스 및 투자 연속성의 문제가 없고, 3사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LTE 대역과 묶어서 광대역으로 쓸 수 있어 경매에 부치기로 결정됐다. 업계에선 이 폭의 경매가가 1조~1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미래부는 주파수 이용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한 뒤 심사를 하게 된다. 내년 1월 말 주파수 경매계획 안을 마련하고 경매는 내년 4월 말께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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