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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FTA 전문가 김종훈 의원 "(농업 개방 대신) 농촌지원기금 마련은 퍼주기"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30일 여야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합의한 약 1000억 원대 농촌지원기금 조성에 대해 “퍼주기식 개방”이라며 반대했다.

2006년 한·미 FTA 협상단 한국측 수석대표였던 김 의원은 이날 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에서 “한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정도로 농업을 개방하면 1년간 생산 감소가 170억원이라는데 정부에선 생산 감소량의 3배인 48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달래고 퍼주고 하다보면 종국엔 국민정신도 갉아먹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익공유제는 아니라면서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에 준조세식으로 돈을 뜯어 기금을 만든다는거 보면 하나마나”라며 “퍼주기식 개방은 개방이나 경쟁 목적을 혼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도 “건수만 있으면 억지 명분을 만들어 기업을 뜯어먹으려는 풍토는 사라져야 한다”며 “농촌 민감품목들은 사실상 다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분삼아 기업을 뜯으려는건 기업을 착취하려는 억지명분 만들기”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죽어가는 한국 농업을 보조금으로 연명시키려하는 정책은 명백히 한계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농업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와 경쟁하는 방식으로 나가야한다. 세계로부터 문닫고 보조금으로 죽어가는 농업을 살리려 하는 것은 아무리 보조금을 많이 줘도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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