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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중 FTA 처리

여야가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착수한다. 양당은 이날 오전 각 당별로 의원총회를 열어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추인받은 뒤 오후 4시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심야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야당의 경우 의총에서 한·중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한·중 FTA는 30일 오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한·중 FTA와 관련해선 여야가 (원내지도부끼리) 잠정 합의를 했다”며 “의총을 거쳐 (본회의 처리 전) 양당 (김무성·문재인)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외교통일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여 FTA 관련 회동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심야협상에서) 어느 정도 접근된 의견을 중심으로 여·야·정 협의체에서 (FTA 비준 동의안 관련 내용을) 확정하면 그 안을 의총에 보고하고 추인받아 합의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관련 여·야·정 협의체 개최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앞서 여야는 29일 오전 협상에서 이미 한·중 FTA 비준의 전제조건인 농·어촌 피해보상 대책에 사실상 합의했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무역이득공유제(FTA 수혜 대상인 기업의 이득을 농어민에게 배분하는 제도)에 대해선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야당이 쟁점법안 처리와 누리과정(3~5세 보육과정) 국고지원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모두 FTA와 연계시키면서 각 당이 의총을 통해 의견을 물은 뒤 처리 절차를 밟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또 여야는 심야협상을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 2개와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등의 처리 일정에도 합의했다.

  남궁욱·위문희·정종문 기자 periodist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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