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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KT ‘반쪽짜리 출발’…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관건

29일 예비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내년 상반기 출범 때 안착하려면 ‘은산분리’ 규제(은행법 15조)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추진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세력 간의 갈등을 비롯해 준비 과정에서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로 제한한 규제다.

 은산분리 원칙 아래 예비인가를 받은 두 곳의 지분구조는 어정쩡하다. 한국카카오은행은 10% 지분을 가진 카카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다. ‘무늬만 카카오은행’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한화생명·다날이 각 10%, KT가 8%를 보유한 과점주주 체제다. 두 곳 모두 컨소시엄 안에서 누가 주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의원입법(새누리당 신동우 의원 대표 발의)으로 지난 7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넉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 한도 확대(10%→50%), 최소 자본금 하향 조정(1000억원→250억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전성과 소비자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온라인으로 계좌개설부터 입출금·대출이 모두 이뤄지기 때문에 보안시스템이 허술하면 대형 금융사고가 날 수 있다. 신용등급 산정에 활용한 소비자정보(빅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숙제다. 금리·수수료 혜택 같은 공격적 마케팅으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모든 서비스를 ‘원샷’으로 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경쟁력 있는 서비스부터 하나씩 실력을 검증해 시행하면 국민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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