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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TK 예산, 호남으로 돌려라” 여 “세월호특조 예산 일부 삭감”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시한은 12월 2일이다. 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합의해야 한다(국회법 제85조 3). 이 시한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가 예산안 타결에 나섰지만 진통 끝에 실패했다. 30일까지 합의를 못할 경우 2일 본회의엔 정부 예산안이 자동부의된다.

 29일 막판까지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이었다.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나선 ‘3+3 회동’에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방재정 악화를 막으려면 지난해보다 훨씬 증액된 예산(최소 5000억원 규모)이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2000억원을 제시했다” 고 말했다. “담뱃값 인상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논리와는 격차가 컸다.

 다만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규모(5064억원)까진 아니지만 (2000억원보단)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난해엔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 2조22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가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5064억원을 우회 지원한 바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 지도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상당 부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예결특위 여야 간사는 ‘정치 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새정치연합은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622억원)과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사업 예산(100억원) 등에 대한 삭감을 고수했다. 또 대구·경북(TK)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충청과 호남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았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예산 중 예비비로 지급된 예산(17억원)만큼은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예산(62억원)을 일부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다. 여당 내부에선 “특조위가 사고 원인 규명엔 관심 없고 사고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집중하는 건 정치 쟁점화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세월호특조위 폐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386조7000억원) 중 1000억원을 순삭감해 386조6000억원으로 만드는 대략적인 ‘큰 틀’에는 의견을 모았다. 예산 국회가 막바지에 이르자 지역구 의원들의 ‘쪽지예산’과 각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들의 ‘예산 지키기’ 등으로 예산안 미세조정은 2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정종문·이지상 기자 perso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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