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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37국 → 196국 … ‘파리의정서’ 나올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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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 29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에는 140명이 넘는 정상들이 참석한다. 박 대통령이 환송 나온 김무성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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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이 프랑스 파리에서 30일(현지시간)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다. 전 세계 196개 국가가 이번 총회에 참석한다.

 협상의 최종 목표는 지구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맞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합의문(일명 파리의정서)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파리의정서는 2020년 종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게 된다. ‘신(新)기후체제’가 출범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 역시 선진국이 솔선수범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취지로 2005년 발효됐다. 하지만 미국·일본·캐나다·러시아가 불참했다. 참여국이 37개국에 그쳤다. 참여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전 세계의 15%밖에 안 됐다.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중국·인도 등이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 지형이 달라져 보다 많은 국가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대응 체제 필요성이 커졌다.

 신기후체제에선 선진국·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감축 목표는 교토의정서의 햐향식과 달리 상향식이 될 예정이다. 국가별로 자국의 역량·여건에 맞게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담은 국가별 기여 방안(INDC)을 제출하고 5년 혹은 10년 주기로 목표 달성 여부, 목표의 적정성 등을 심사 받는다. 국제적 협력도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하면 한국·북한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행동으로 인정 받는다.

 현재 196개 회원국 가운데 170여 국이 감축 계획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전 세계 배출가스 중 가장 많은 26%를 배출하는 중국은 국내총생산(GDP)과 연동해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0~65%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배출가스 비중 2위인 미국(16%)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26~28% 낮추겠다고 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 대비 37%를 줄이기로 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쟁점은 국가별 감축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EU)의 요구대로 국제법적 구속력을 부여할지 여부다. 미국 등 회원국 다수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의정서에서 국가별 목표치를 지켜야 하는 구속력은 당사국의 국내법으로 보장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할 기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도 주요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신기후체제에서 2020년부터 매년 1000억 달러의 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유럽은 재원 부담국 에 중국을 포함시키길 원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재원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 나라가 부담하게 하자”는 입장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7위(2013년 기준)인 한국은 “기금 공여 등 참여국 의무를 선진국·개도국 간에 이원화하기보다는 국가별 여건에 맞춰 하자”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교량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우위가 있어 신기후체제가 한국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회 첫날 열리는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9일 오후 5박7일간의 일정으로 출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특별 연설(12월 1일)을 하고, 다음달 2~4일엔 체코를 방문해 한·체코 정상회담, 한·비세그라드 그룹(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정상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글=성시윤·안효성 기자, 파리=황수연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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