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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려난 노동개혁

여야가 벼락치기로 법안·예산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정부·여당이 1순위 과제로 강조해온 노동개혁 5개 법안은 사실상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 개정안 등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도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0일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처리하고) 여야 간 정리가 된 법안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가 필요한 법안은 9일까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 관련법은 (지도부 협상이 아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야당에서 노동법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는 해당 상임위 간사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여야가 한·중 FTA와 주요 쟁점법안을 연계해 협상하는 가운데 야당의 반대가 심한 노동개혁 5법 등은 우선 논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연내에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 5개 입법 쟁점 설명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안에 입법되지 않는다면 내년 선거 일정 등으로 인해 (관련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부디 국회에서 절박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경제·노동 악법’으로 규정하며 반대해왔다.

 노동개혁 5개 법안 외에 대테러방지법안,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등 역시 필요성에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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