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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만700곳 시내 소형 면세점도 외국 관광객에 세금 바로 돌려준다

내년 1월부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시내 소규모 면세점에서 세금을 뺀 값에 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특례규정’에 면세판매장 즉시 환급 제도를 신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은 내년부터 시내에 있는 면세판매장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살 수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사업권을 따낸 공항 면세점과 대형 시내 면세점에서나 가능했던 서비스다.

 기재부는 일부 면세점에 적용했던 즉시 환급 제도를 시내 소규모 면세판매장으로 확대한다. ‘택스 프리(Tax Free)’ ‘택스 리펀드(Tax Refund)’ 같은 표지를 내걸고 영업하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시내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그동안 금액과 상관없이 세금을 다 얹은 가격에 물건을 사야 했다. 공항이나 항구 출국장에 있는 환급 창구를 찾아가서 신청해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런 면세판매장을 즉시 환급이 가능한 대형 시내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과 구분해 ‘사후 면세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국에 사후 면세점은 약 1만700개가 있다. 대부분 화장품·의류·잡화 판매점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출국장 세금 환급 창구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오래 기다리다가 출국 시간 때문에 환급을 못 받는 사례도 많았다. 기재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다.

 다만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재부는 즉시 환급 금액에 상한선을 뒀다. 물건값이 건당 20만원보다 낮아야 하고, 1인당 즉시 환급 대상 구매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상 가격의 물건을 샀다면 현재와 같이 출국장에서 세금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류양훈 기재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세금 환급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39%는 물품 구매액 합계가 20만원 미만이었다”며 “제도를 시행하면 출국장 대기 시간과 인원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즉시 환급 절차는 간단하다. 외국인 관광객은 여권만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면세판매장에선 여권 정보와 물품 내역을 관세청으로 실시간 전송해 승인을 받은 후 세금을 제외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면 된다.

세종=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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