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건강한 당신] IT 활용한 환자중심 의료서비스 위해 법 개선해야

기사 이미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의료비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덩달아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변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는 단지 어르신 숫자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문화·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생활방식을 바꾸는 거대한 경제·사회적 변화를 일으킨다. 고령화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난 사람에겐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보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다. 의료 패러다임도 사후 치료 중심에서 상시적 건강관리와 예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각광받는 것이 바로 원격의료다. 의료IT는 첨단 IT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융합해 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안전성 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 해외에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를 준비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IT 환경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의료IT 발전을 위한 의료법 등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관련 업계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의료IT 활성화를 강조하며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홍보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의 규제로 여전히 답보 상태다.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의료법이다. 치료 중심이 아닌 환자의 예방적 질병 관리를 위해서는 원격진료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그런데 의사·환자의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크게 부족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다양한 집단의 주장과 이해가 달라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IT는 기존 의료시스템의 대체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실제 I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 예방적 사회시스템이다.

의료IT 분야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면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보완과 사회인식의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 중심에서 점진적으로 환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인 간 원격 의료수가를 마련해 활성화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보다 환자 중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다.

김석화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장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