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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에 26개 조건 내건 야당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으나 야당의 ‘연계작전’에 막판 발목이 잡혔다.

비준안 이견 좁혀졌지만
세월호·임대차·국회법 등
야당, 무더기 연계 처리 요구
30일 비준안 가결 막판 변수

 여야 ‘2+2’(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심야회동에 이어 27일 오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만나 “30일에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당초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30일로 연기하되 비준안 처리를 염두에 두고 본회의에 앞서 FTA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열기로 했다. 회동 직후 양측에선 “한·중 FTA 비준안에 대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두 시간 뒤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일정에만 합의했을 뿐 그때 비준안이 처리된다는 건 추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세월호특별법 ▶전·월세 상한제 ▶주택임대차 보호법 ▶특수활동비 예산을 열거한 뒤 “(해당) 법안을 (FTA와 같이) 처리하면 야당을 무시해온 (여당의) 태도가 용서될 것”이라고 했다. 안민석 예결위 간사는 ▶누리사업(3~5세 무상보육) 국고지원 ▶보육교사 보육료 인상 ▶청년일자리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야당 원내지도부가 제시한 연계 법안, 예산 항목 등의 조건은 26개에 달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오늘 제시한 법안과 예산안들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FTA만 떼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FTA피해대책에도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을 세트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까지 전향적 답변이 없으면 모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경제 상황이 극도로 심각한 만큼 한·중 FTA와 무관한 법안 등과 연계해 ‘몽니’를 부릴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0일 외통위와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외통위에서 비준안을 본회의로 넘기면 바로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여야에 전달했다.

강태화·박유미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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