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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재활용 반드시 정답 아니다

[뉴스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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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최적 재활용률 10%에 불과… 원자재 채굴로 경제와 환경에 상당한 피해 주는 물질에 국한해야

최근의 믿을 만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매년 매립되는 쓰레기 양은 미국 환경보호청(EPA) 추정치의 2배 이상이다.

  이 소식은 쓰레기 처리 시설 관계자들에겐 별로 놀랍지 않을 것이다.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 양을 이미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일반 미국인이 늘 인식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미국 사회가 쓰레기를 양산한다는 사실 말이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해결책은 재활용이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와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등 여러 시정부가 ‘쓰레기 무배출’이나 ‘100% 재활용’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할까? 재활용이 지나치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재활용의 비용과 편익에 관한 연구는 어떤 사실을 알려줄까?

  불행하게도 그 분야의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재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적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느낄진 모르지만 실제론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재활용 습관은 이 문제에 관한 과학적 이해에서 비롯된 게 아니다. 어쩌면 맹신일지 모른다.

  지난해 적정 재활용률에 관한 연구에 참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최적 재활용률은 10%였다. 더구나 특정 재활용 가능한 물질만이 그 10%에 포함돼야 한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째, 쓰레기 매립지는 인근의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 물론 매립지의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든다. 둘째, 원자재 채굴은 환경에 피해를 주며 원자재보다 재활용 물질로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환경에 이로울 수 있지만 그 혜택은 재활용되는 물질에 따라 다르다.

  셋째, 재활용은 단순한 쓰레기 처리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 재활용에 필요한 에너지와 노동, 기계의 가치는 매립 처리의 2배 정도다.

  우리 연구는 이런 다양한 비용과 편익을 합해 최적 재활용률을 추정하려는 첫 시도였다. 연구 결과는 재활용률 10%까지가 사회 비용을 줄이며, 10%를 넘으면 환경과 경제에 도움보다는 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된 물질을 멀리 중국까지 운송하면 환경과 경제에 피해를 준다.

  물론 도발적인 결론이다. 따라서 이런 점을 정책에 반영하기 전에 먼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에 관련된 비용과 편익은 지역과 나라마다 다르다. 따라서 적정 재활용률도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럽 국가 대다수는 비용 관련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다른 선진국에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재활용 접근법을 집단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연구는 재활용률의 축소를 정당화시키는 여러 요인을 확인했다.

  첫째, 현대식 매립지와 소각로 둘 다와 관련된 환경 피해는 기존의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시설이 인근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분명하다. 평균으로 볼 때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쓰레기 1t 당 부동산 가치가 4달러 정도 낮아진다.

  그러나 대다수 선진국의 현대식 쓰레기 처리시설은 엄격한 환경 기준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런 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탄소, 그리고 쓰레기를 그 시설에 운송하는 트럭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같은 대기·물 오염원은 이전의 예상보다 적다.

  이런 엄격한 환경 기준으로 폐기물 처리 위탁 수수료가 1t 당 50달러 정도 증가했지만 나머지 외부 비용은 처리되는 쓰레기 1t 당 약 5달러로 줄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쓰레기 처리에 사회가 부담하는 외부 비용은 1t 당 9달러다(부동산 가치 하락 4달러, 대기와 물 오염원으로 발생하는 비용 5달러). 과거 경제학자들은 외부 비용을 1t 당 67∼280달러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은 쓰레기 처리시설의 대차대조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시설이 이런 비용을 감안하려면 쓰레기 처리 1t 당 9달러라는 교정적 조세의 산정이 필요하다. 이런 세금이 정해지면 시당국에 재활용을 요구하는 법이 폐지될 수 있다.

  둘째, 재활용은 비용면에서 시당국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가 재활용 시장에 넘기기 위해 쓰레기 1t을 처리하는 비용은 그 쓰레기를 매립장에 운송하는 비용보다 약 300달러가 높다. 대부분 재활용 물질의 운송 거리(개도국이 최종 목적지인 경우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쓰레기를 매립지로 운송하는 거리보다 훨씬 길다.

  셋째, 재활용의 주된 편익은 매립지 공간의 감소가 아니라 직접 채굴할 때보다 환경 피해를 덜 주는 물질을 제조 원료로 생산하는 데서 발생한다. 우리 연구는 채굴한 원자재 대신 특정 재활용 물질 사용으로 파급되는 환경적 편익은 1t 당 400달러나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런 금전적 추정은 두 가지 과정을 통한 계산이다. 첫째,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제품주기 분석으로 쓰레기와 재활용 시스템의 전체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유황·질소·질산염 등 오염원의 물리적 양을 확인했다. 둘째, 경제학적 분석으로 오염원의 각 단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돈으로 환산해서 추정했다. 예를 들어 탄소 1t은 환경에 25달러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재활용 물질을 제조에 사용함으로써 얻는 환경 편익은 물질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알루미늄 같은 금속을 채굴해 제조에 사용하려면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준다. 종이도 원자재로 제조할 경우 마찬가지다. 그러나 유리와 플라스틱은 원자재로 제조해도 환경 피해가 비교적 적다.

  이런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 최적 재활용률이 10%에 불과하다고 해도 거기엔 주로 알루미늄 등의 금속과 판지 등의 종이가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한다. 이런 물질의 최적 재활용률은 100%에 가깝지만 플라스틱과 유리는 0%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결과를 장려하려면 제품주기가 긍정적 환경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질에만 상당한 보조금이 지급돼야 한다.

  결론은 이렇다. 재활용되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경제와 환경에 좋다. 재활용은 원자재를 채굴할 때 경제와 환경에 상당한 피해를 주는 특정 물질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나머지 쓰레기는 현대식 시설에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편이 낫다.

- THOMAS KINNAMAN / 번역 이원기

[ 필자 토머스 키나먼은 미국 벅넬대학 경제학 교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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