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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조현아에 ‘구치소 편의제공’ 브로커 징역 1년2개월

‘땅콩회항’으로 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치소 생활 편의를 봐주도록 지인에게 부탁하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조의연)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염모(51)씨에게 27일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 2월 한진그룹 서모 대표에게 전화해 ”지인을 통해 구치소에 있는 조 전 부사장의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하겠다“고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 차량 300여대에 대한 사업권을 따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사 면담이나 외부 접견 편의를 위해 구체적인 청탁을 한 정황이 발견돼 교정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염씨는 1997년 발생한 대한항공 보잉747기 괌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었고, 당시 유가족 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염씨는 이 인연으로 서 대표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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