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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년전 휴대폰쓰면 요금 깎아준다고?'…단통법 '요금할인제' 무용지물

‘2년전 휴대전화만 써도 요금을 깎아준다고? 난 몰랐는데?’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나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4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원인은 이동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홍보다. 현재 각 이통사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으나,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 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요금할인제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앱)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며, 현재 이동통신사가 발송하고 있는 요금할인제 가입 안내 문자메시지에 제도 안내 웹페이지로 연결하는 바로가기를 제공해 구체적인 할인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할인반환금(위약금)’때문에 요금할인제에 가입하기가 망설여진다고 답했다.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요금할인제를 알고도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217명)의 47.5%가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이 부담돼 가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요금할인제 가입방법을 몰라서’(25.8%), ‘유심(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기기변경 제한 때문’(14.7%) 순이었다.

규정에 따라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다른 휴대전화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경우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변경(유심기기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소비자가 약정을 파기하고 할인반환금까지 부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유심기기변경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은 이통사는 자사 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 개통 단말기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통해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 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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