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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당 핀테크특위, 전통시장 '마켓페이' 시범도입 추진

새누리당이 전통시장 결제에 핀테크를 활용하는 '마켓페이' 서비스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새누리당 핀테크특별위원회(위원장 서상기 의원)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특위 활동을 종합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출범해 석 달 간 가동한 결과를 종합하고 시범사업 등의 과제를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제출될 보고서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금융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전통시장 맞춤형 핀테크 기술개발(마켓페이)' 을 추진키로 했다. 카드결제중개업체(VAN)와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는 우체국 가맹점을 하면 활용하면 수수료를 1%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개인 간(P2P)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내 P2P 대출 중개 시장의 발전을 촉진키로 했다. P2P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특위 관계자는 “대부업법 등 다양한 법령에 얽혀 있어 세부적인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올 6월 말 기준 10개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업체가 운영 중인데 대출 잔액은 약 82억원 수준이다. 지난 13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P2P 대출 중개를 일명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대부업법'을 개정해 포함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싹 트는 시장으로 규제 필요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또 핀테크업체에 외환 이체를 허용하기 위해 업무범위, 자격요건, 관리 등의 세부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핀테크 전문대학원'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박유미 기자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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