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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행적 조사’ 결정 … 여당 측 위원 “사퇴하겠다” 퇴장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필요 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일 행적도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새누리당 추천위원 4명이 의결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고 퇴장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위원 4명 "정치적 의도 가지고 결정"
이헌 부위원장 "특조위가 사고 쳐"
특조위 측 "가능성 열어 둔 차원"

 특조위는 23일 서울 중구 저동 특조위 회의실에서 이석태 위원장 주재로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와대 등의 참사 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에 관한 건’을 가결했다. 앞서 조사 신청자인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51)씨는 지난 9월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등 8가지 항목을 A4용지 17장 분량으로 제출했다. 진상규명소위는 ▶대통령 및 청와대의 지시 대응 상황 ▶각 정부 부처의 지시 이행 사항 ▶각 정부 부처에서 청와대로 보고한 사항 ▶당시 구조 구난 및 수습 지휘 책임자들의 위법 사항 등 5개를 조사 사항으로 의결해 전원위원회에 올렸다.

 이날 위원들은 안건에 ‘대통령의 행적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5개 사항을 조사하면서 필요 시 대통령 조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조사 사항 5개에 당일 대통령의 참사 대응 지시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만큼 굳이 행적 조사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며 “행적 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해 수정안을 의결하자”고 했다.

 김진·김서중(새정치민주연합 추천) 위원은 “조사 개시도 하기 전에 조사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맞섰다. 이호중 위원은 “애매하게 ‘배제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라 조사하는 것으로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이헌 부위원장을 제외한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사퇴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이후 안건은 당초 의결된 조사 사항 5개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통과됐다. 특조위의 안건 가결 요건은 ‘재석 인원(17명) 중 9명 이상이 찬성할 때’로 규정돼 있어 위원 4명의 퇴장이 의결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특조위 측은 “이번 안건 통과는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성이 있을 경우’란 단서 조항이 달림에 따라 조사 필요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헌 부위원장은 “내가 여러 번 경고를 했는데 특조위가 결국 사고를 쳤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종운 위원은 ‘5개 항목을 조사하다 보면 대통령의 행적 자체가 전혀 다뤄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관인으로 전원위를 지켜본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세월호 진상 규명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조위 활동 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올해 초부터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공표 후 이석태 위원장이 시행령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을 했다. 7월에는 조대환(새누리당 추천) 전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와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사퇴했다. 활동 기한을 두고서도 “내년 6월에 종료된다”는 주장과 “내년 말까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조혜경 기자 wisel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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