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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착 위한 인식 제고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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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적분쟁 관련 국제세미나가 개최됐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원활히 정착되려면 정부·기업·국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왼쪽부터 토론자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랭크 볼크 독일 연방환경부 배출권거래청부서장, 나브라즈 싱 갈레이 영국 에딘버러대 로스쿨 교수, 알베리크 사콩 프랑스 파리10대학 강사(변호사),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원 부경대 법학과 교수. [사진 환경부]


올해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이하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라고 할 수 있는 배출권을 각 업체의 과거 온실가스 배출량에 맞게 할당하고 자신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업체의 경우 다른 업체로부터 배출권을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보유한 배출권 수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른 제도보다 시장 친화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초부터 산업계·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전문가·언론 등이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제도의 정착과 선진화를 위한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국민·전문가·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바로 알기 세미나를 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가 국내에 원활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가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지난 13일에 열린 배출권거래제 법적 분쟁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여한 영국·프랑스·독일 법률 전문가들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을 통해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이들은 “배출권거래제에 있어 이해당사자는 정부와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들도 한 축”이라면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정부·산업계·국민 모두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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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의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하는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 우리나라를 경제와 환경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 2009년 국제사회에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표했다”면서 “이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

 목표관리제는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매년 단위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한 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할 동기가 부족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며 업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에 드는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목표관리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배출권거래제가 눈길을 끌었다. 배출권거래제는 EU 등에서 2005년부터 시행해 여러 연구기관으로부터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2012년 국회에서 단 한 표의 반대 없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을 제정,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일각에선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제품 가격 상승 등이 동반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마련했다.

 먼저 2012년 배출권거래법과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100%,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에 97%, 3차 계획기간(2021년부터 5년 단위)부터는 90% 이하의 배출권을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특히 2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권의 일부가 경매 등의 방식을 통해 유상으로 할당되더라도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크게 상승하는 업종에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한다.

 법령상 조치 외에도 할당계획 수립이나 업체별 배출권 할당 과정에서 산업계를 배려하고 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별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과정에서도 제도 초기에 업체들이 배출권 할당신청에 미숙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의신청을 폭넓게 수용했다. 향후 유상 할당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 업체의 거래계정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위한 지원도 할 예정이다.

 배은나 객원기자 bae.eunn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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