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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내년 상반기 서울서 첫 한·미 원자력고위급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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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이 개정 원자력 협력 협정에 따라 고위급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열기로 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외교부 조태열 2차관은 1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셔우드-랜달 미 에너지 부장관과 만나 고위급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출범은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사항 중 하나이며, 개정 협정에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조 차관과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원회의 공동 의장이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원회가 새 협정 이행의 핵심 매커니즘으로 튼튼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세부 사항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회의를 운영하고, 1차 회의는 내년 1월중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며 “또 협정 발효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 협정은 한·미가 합의한 경우에는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하거나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급위원회는 이를 위한 핵심 협의 통로가 될 전망이다.

양 측은 새 협정 발효를 위한 양국의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된 점을 평가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 새 협정 발효는 양국 정부가 국내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각서 교환 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시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조 차관과 셔우드-랜달 부장관은 이란핵협상 타결이 북한 핵 문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향후 원자력비확산 분야 협력 말고도 핵안보, 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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