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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민석 "복면금지법 나온다는데 넥타이·스카프 메는 법 만들거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 20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집회 때 마스크 등 복면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러다 시위할 때 넥타이 메는 법도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시위할 때 어쩌면 여자들은 스카프를 착용하라는 법도 만들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집회와 시위의 자율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복면금지법은 내맘에 안든다고 판을 뒤집어 엎자는 떼쟁이 법”이라며 "이러다가 정권을 비판하는 집회가 열리는 날엔 밖으로도 못나가게 하는 통행금지법을 부활시킬것 같다"고 말했다. 유 최고위원은 "복면 썼다고 처벌하라는 김 대표의 주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왜 이 추운 날씨에 노동자,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는지 그 이유부터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복면금지법이 도입되면 단순집회참가자들까지도 불법행위자로 몰리면서 결국 우리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침묵시위처럼 마스크 자체도 의사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 차량·컨테이너 등을 질서 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과 집회 중 살수차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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