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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변화 바람' 이란·미얀마, 北 인권 규탄엔 아직 No

18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112표, 반대 19표, 기권 50표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다.

압도적인 표 차이 중에도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쿠바가 포함됐다. 2005년 처음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처리할 때부터 반대해온 나라들이다. 북한을 두둔할 만한 ‘특수관계’에 있다. 베네수엘라, 시리아도 마찬가지다.

이란과 미얀마도 반대표를 던졌다. 두 국가 역시 예전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해왔지만, 최근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국가들이라 더 눈길을 끌었다. 이란은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협상 타결을 통해 고립 탈피를 꾀하고 있고, 미얀마에서는 최근 선거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야당이 압승하며 군부 독재 53년만에 ‘민주주의의 봄’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선 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북한과 관계가 돈독한 동남아 국가들이 다수 기권한 점도 눈에 띄었다. 전통적 우방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다. 몇년 전만 해도 북한 편을 들며 인권 결의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가 속속 밝혀지며 기류가 달라졌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중에 베트남 정도만 ‘의리’를 지켜줬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를 포함,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단 사실을 규탄했다. 또 안보리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선별적 제재 조치를 가하라고 촉구(encourage)했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결의안이 제3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에는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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